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00:25 경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 동래 메가 마트’ 후 문 앞 도로부터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 삼정 그린 코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적지 않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00만 원이 발령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청구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