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1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 이종 전과가 7회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심근경색 등 질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