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의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 서비스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부터 2015. 11. 28.까지 피부 관리사로 근로 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5. 10월 급여 1,800,000원, 2015. 11월 급여 1,600,000원, 퇴직금 3,600,000원 합계 7,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 명의 체불 임금 합계 22,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D 등 피해 근로자 6명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