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중국 음식점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6.부터 2016. 4.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2. 분 임금 차액 415,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체불금품 합계 7,077,650 원 및 퇴직금 4,099,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1. 근로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