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류대금을 수령할 계좌가 필요한 데,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1개 당 2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일시 경 피고인의 주거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