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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3 2014가합800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322,20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9.부터...

이유

... 999,600원, 알루미늄-시트GETTEG감싸기 3,415,300원, 알루미늄-시트감싸기 9,829,400원, 알루미늄처마후레싱설치 6,264,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② 제3차 추가계약에서 정한 공사 내용도 아래 표 기재와 ‘알루미늄징크 패널/평판' 공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③ 원고가 알루미늄 공사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 합계는 44,043,857원(4,840,000원 24,035,000원 15,168,857원)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과 제3차 추가계약에서 정한 알루미늄 공사 금액 합계 61,302,500원(999,600원 3,415,300원 9,829,400원 6,264,000원 28,764,000원 9,100,000원 2,930,200원)의 범위 안에 있다.

품명 규격 단위 내역 관리동 수량 단가 금액 우레탄 패널 설치 외벽 T: 75mm (하치1) M2 497 65,000원 32,305,000원 알루미늄징크 패널/평판설치 외벽, 0.7mm , 단열유 75M M2 306 94,000원 28,764,000원 지붕 알루미늄 시트 마감(불소코팅) ㄷ-100*20*2T, 코킹포함(15*15) M 400 22,750원 9,100,000원 알루미늄징크 패널/평판설치 외벽, 0.7mm , 단열무(트러스, 배면) M2 23 127,400원 2,930,200원 유공 컬러 강판 설치, 외부계단치장 1.0mm , 단열무, 트러스, 배면 M2 17 101,920원 1,732,640원 장비대 쌍줄비계 대체, 스카이 18TON 식 1 9,100,000원 9,100,000원 83,931,840원

나. 스카이 장비 임차료 17,795,000원(I), 24,250,000원(J) 이 사건 도급계약과 제1, 2, 3차 변경추가계약에서 자재, 부자재, 시공비, 시공 관련 가설장비 비용을 피고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음을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다 갑 제7,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 측이 부담하여야 할 스카이 장비 임차료로 I에게 17,795,000원, J에게 24,25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 측은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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