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C 일대 약 57,977.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2009. 5. 11.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10. 4.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관리처분계획은 같은 날 고시되었다. 라.

피고는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원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원고는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부지 및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그 지장물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이에 위 위원회는 2019. 5. 2.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수용 개시일은 2019. 6. 26.)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6. 2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2019. 5. 2.자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합계 310,944,700원(토지 263,590,800원 이 사건 부동산 등 47,353,900원)을 공탁하였고, 2019. 6. 2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으로 합계 20,195,619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고, 원고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손실보상금을 수용 개시일 이전에 모두 공탁하였으며, 원고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주정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