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는데 다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직후부터 일부 금원을 변제하기도 하는 등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기망행위를 하였고, 편취의 범의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변소를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에 당 심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변제 자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부터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소홀히 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 및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