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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24 2020가단22533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17,747,178원과 이에 관한 이자 등 일체의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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