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4. 23.자, 2014. 5. 2.자 및 2014. 5. 9.자 심사결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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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23.부터 2013. 12. 27.까지 B과 공동으로 양주시 C에서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의 ‘심사청구’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의 2013년 8월부터 11월까지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① 관할관청에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2013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여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시설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3. 12. 18. 보건복지부령 제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별표1] 제6호 다목,「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43호, 이하 같다) 제1편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산정지침] (2)에 따라 원고가 심사청구한 2013년 8월부터 11월까지의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중 일부 금액을 감액하여 인정하고, ②「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85호, 이하 같다) 제5편 제3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통보서(이하 ‘산정현황통보서’라 한다)를 매분기말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2013. 9. 20.까지 이 사건 병원의 산정현황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심사청구한 2013년 10월 및 11월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중 일부 금액을 감액하여 인정하는 심사결정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심사결정일자 및 인정금액은 아래 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