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예산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충남 예산군 B 소재 대지 2,223㎡에 지상 1층 연면적 792㎡의 단층 건축물 1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건축물 고발

1. 고발장

1. 진술서

1. 불법건축물 현황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한 차례의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원상회복을 모두 마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