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이 사건 횡령액이 13,595,826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