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24 2020가단137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1.부터 2020. 12. 16.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1.부터 2020. 12. 16.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