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227339
구상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29.부터 2008.1.8.까지는 연 5%,2008.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에 의하여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지 않음(위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