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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피고 인의 사용자인 A이 2000. 2. 28. 15:30 경 익산시 함열읍 과 동리 소재 익산 흰 돌 교회 앞 군도 4호 선에서 B 차량 제 2 축에 11.7 톤, 제 3 축에 11.9 톤, 제 4 축에 12.9 톤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제한 축 중량을 초과하여 운행하고, 2000. 3. 15. 18:10 경 익산시 C 앞 지방 718호 선에서 위 차량 제 2 축에 11.9 톤, 제 3 축에 13.0 톤, 제 4 축에 12.9 톤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제한 축 중량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바 14, 15,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및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따라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