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선고유예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액 전액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