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4가단529428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2.부터 2005. 1. 21.까지는 연 19%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치고 B, C은 이미 지급명령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2.부터 2005. 1. 21.까지는 연 19%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치고 B, C은 이미 지급명령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