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14:1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소방교차로를 남항동 농협사거리방향에서 봉래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마을버스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을버스 승객들인, 피해자 F 등 총 9명에게 별지 피해일람표(마을버스승객) 기재와 같이 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의 수리비가 5,348,0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