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재활용의류 수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6.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9. 1. 31. 퇴직한 D의 2019년 1월 임금 3,1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9,064,59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4, 6(퇴직금 부분)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2,703,6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산정서

1.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3,5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