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은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44 만 원) 이 많은 액수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8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