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10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0명을 고용하여 강원 화천군 E에서 ‘F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G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14.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H의 2010년 10월 임금 364만 원, 같은 해 11월 임금 168만 원을 H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08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들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B, I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10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0명을 고용하여 강원 화천군 E에서 ‘F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G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21.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B의 2010년 10월 임금 2,380,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1,680,00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B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