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1. 19. 12:23경 천안시 신방동 남부대로 앞 국도21호선 상에서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량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D 차량에 모래를 적재하고 총중량 11.55톤으로 제한기준보다 1.55톤을 초과 운행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