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52,179,4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저작인접권료 및 인세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52,179,4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