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0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189%로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는바, 자칫하면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되지도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