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히 크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해변제도 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