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소재 콜 센터 사무실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여 ‘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계좌 확인이 필요 하다’ 고 기망하고 피해자들을 가짜 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 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미리 준비해 둔 대포계좌로 피해자들의 예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그 조직의 총책인 D, E은 공동 사장으로 대포 통장 모집 및 D/B 정보 제공, 조직원 모집, 경찰청 유사 사이트 관리 등 조직 전체를 총괄하며 중국 소재 콜 센터 사무실과 대포 통장 사무실을 운영하고, 팀장 F, G, H은 콜 센터 사무실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콜 센터 상담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팀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팀원으로서 2015. 1. 2.부터 2015. 3. 31.까지 서울지방 경찰청 I 경위를 사칭하여 J, K, L, M, N, O, P 등과 함께 콜 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콜 센터 상담원으로 2015. 1. 18. 경 중국 길림성 장 춘 시 Q에 있는 콜 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전화를 하고, 같은 장소에서 1차 작업자인 N는 서울지방 경찰청 R 경위를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다 ”라고 말하고 피해 자의 인적정보와 은행 계좌번호, 은행 잔고 등을 알아낸 다음 그 정보를 2차 작업자에게 건네고, 계속하여 2차 작업자는 피해자에게 허위의 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 자가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알아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