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제3자에게 빌려준 채권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로 인해 우울증, 불면 등의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액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도 못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횡령액이 4억 5,000만 원 상당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큰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