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6. 7. 12.자 2016카확180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2016카확180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7. 12.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888,422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16. 11. 10. 피고를 위하여 창원지방법원 2016년 금제10458호로 그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1,888,422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청구권은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결정이 가지는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