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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507931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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