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범위를 넘은 권리실행과 공갈죄의 성부

정당한 권리자(당연히 받을 이익금의 분배)라 하더라도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경우에는 공갈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형법 제350조

대법원 1980.12.14. 선고 81도2093 판결

피고인

피고인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1.24. 선고 83노537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공갈미수의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설사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경우에는 공갈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그 판시 소위를 공갈미수죄에 의율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판결을 바로 보지 아니하고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거나 독자적인 견해에서 이를 탓하는 것이니 어느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