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이 무단양도 된 뒤에 임대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차임을 받은 경우 임차인의 사기죄에 의 영향 유무

임대인의 승인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피해자에게 위 임대인의 승락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를 오신한 피해자와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인 및 권리금 등으로 도합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면 그로써 사기죄가 성립하고 비록 위 계약 후에 임대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임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형법 제347조

피고인

피고인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0.18. 선고 83노301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조의형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350만원에 임차한 후 임대인의 승인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신동원에게 위 임대인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를 오신한 피해자와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 및 권리금 등으로 도합 1,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 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없으며 또 위 소위에 대하여 사기죄를 적용 처단한 조치에 소론과 같이 사기죄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임차권양도계약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임대인의 승낙이 있는 적법한 임차권양도인 것으로 오신하고 그 양도대금을 지급한 이상 비록 위 계약 후에 임대인이 소론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사실상 차임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위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