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14%에 이르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20k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 및 달리 원심이 양형판단의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나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