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로부터 5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회원권에...

1. 인정사실

가. B는 2014. 10. 23. 원고에게 '크리스탈밸리컨트리클럽 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회원권을 양도하였다. 나. 이 사건 회원권의 명의개서료는 550,000원이다. 다. 한편 이 사건 골프클럽 회칙 중 입회금 반환에 관한 부분이 2013. 1. 24.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후 회칙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명의개서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하여 2014. 10. 23. 회원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13. 1. 24. 개정된 이 사건 골프클럽 회칙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명의개서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회원 가입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ㆍ의무관계이고, 그 운영에 관한 회칙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가 제정한 것으로서 이를 승인하고 클럽에 가입하려는 회원과 회사와의 계약상 권리ㆍ의무의 내용을 구성하며, 그 중 회원권의 양도ㆍ양수 절차와 같은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또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회칙에 정회원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