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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10. 7. 의결 제2015-350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하고, ‘주식회사’는 각 생략한다)는 모두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원고
등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사업자 설립일자 연 도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 기 순이익 상 시 종업원수 원고 1947. 8. 28. 2014 218,500 7,845,394 154,532 △440,509 6,625 2013 218,500 9,846,917 39,658 △10,332 6,948 2012 218,500 10,253,347 48,605 400,787 6,991 현대 산업개발 1986. 11. 29. 2014 376,921 3,152,019 155,382 404 1,556 2013 376,921 2,877,143 △203,850 △210,731 1,624 2012 376,921 2,207,250 66,075 9,495 1,726 에스케이 건설 1962. 2. 21. 2014 252,823 8,477,333 40,901 △177,766 6,277 2013 252,796 7,505,252 △490,576 △493,038 6,364 2012 194,441 7,536,757 100,986 10,218 6,160 현대건설 1950. 1. 10. 2014 557,273 10,755,778 477,971 313,135 4,362 2013 557,273 10,591,308 475,744 360,278 4,362 2012 557,273 10,433,442 415,634 347,019 4,200
나. 서해선(홍성∼송산) 복선 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의 입찰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충남 홍성에서 경기 송산까지 89.2km를 연결하는 건설사업으로 총사업비 3조 8,28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총 10개 공구로 나눠 진행되었다.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1. 5. 4.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설계ㆍ시공 일괄공사(턴키 입찰방식)로서 설계점수 70%, 가격점수 30%의 ‘가중치 기준방식’ 적격자 중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