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신대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주된 양형 사유 : 2015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회, 2016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회의 처벌 전력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