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22: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대리운전 기사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지랄하고 있네, 니가 경찰이냐,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고,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나, 2008.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생활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