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9.28.선고 2018도11906 판결 | 리걸엔진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뇌물 ) 의 점, 주식회사 이제 이제이 시스템, 주식회사 나인 에스티, 주식회사 웅비 종합통신 관련 각 뇌물 수수 의 점 을 유죄 로 판단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한 것은 정당 하다. 원 심판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한계 를 벗어나 거나 뇌물 금액 의 산정, 포괄 일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