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154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42,711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5. 3. 31.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이자율 연 7.8%, 지연배상금율 연 17.1%, 변제기 2018. 3. 31.로 정하여 대출받은 후 위 대출금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6. 11. 7. 당시 대출원리금 합계26,342,711원의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