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합차를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삼우 수산 앞 도로까지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법화학과 소속 감정인 C이 작성한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