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6.부터 2020. 1. 6.까지 근로 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E의 2019. 11월 ~2019. 12월 임금 각 2,000,000원, 2020. 1월 임금 2,000,000원과 2019년도 연말 정산 환급금 25,040원 등 금품 합계 6,025,0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6.부터 2020. 1. 6.까지 근로 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E의 퇴직금 4,572,36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