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서울 강남구 B 건물, 2 층에서 서울 서대문구 C 건물, 8 층으로 사업장 주소지를 이전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0. 경부터 2020. 1. 31. 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9. 10월 임금 1,389,310원, 2019. 11월 임금 5,789,770원, 2019. 12월 임금 5,789,770원, 2020. 1월 임금 5,907,510원 등 임금 합계 18,876,360 원 및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4,144,190원 등 합계 23,020,55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0. 경부터 2020. 1. 31. 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6,975,112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