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18:30경 서울 강남구 C역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손으로 옆 자리에 앉아서 졸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