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07:55 ~ 08:03경 경기 군포시 금정동 87-1 지하철 1호선 금정역 ~ 안양역 구간 전동차 내에서, 전동차 내 승객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왼손으로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B(여, 24세)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