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고합132 공직선거법 위반

A

천헌주(기소), 장일희(공판)

변호사 B(국선)

2017. 8. 24.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문구용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18:30경 김해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담장에 부착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D 후보자 벽보를 발견하고 커터칼(총길이 14.5cm, 칼날길이 7cm, 증 제1 호)을 이용하여 엑스(X) 형태로 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장소를 이동하여 E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담장에 부착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D 후보자 벽보를 발견하고 위 커터칼을 이용하여 엑스(X) 형태로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2장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총목록

1. 내사보고(훼손된 벽보 사진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초등학교 앞에서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공황장애 등이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공황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별한 정치적 목적 없이 술에 취한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장용범

판사김수홍

판사홍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