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고, 특히 2011. 12. 12.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30%)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예정통지까지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0여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손님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2011. 6. 8.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