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아 정당 방위를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 유 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며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결이 유를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 C는 상의 셔츠가 찢어진 채로 서 있고, 목격자 D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말리고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