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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6.26. 선고 2012가소7700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가소7700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5. 29.
판결선고
2012. 6.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사
판사김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