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10개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7회에 걸쳐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였는바, 범행이 조직적ㆍ계획적이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투약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은 마약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것이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