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21:26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2019. 11. 29. 대전지방법원에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되었고, 피해자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가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3. 19: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D’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전의 사건을 고소 취하해라. 가만두지 않겠다. 구속시켜버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3번), 녹취서 작성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영상 및 녹음파일 분석, 피의자 관련사건 진행경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