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19: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에 있는 한성시티빌 앞 도로상을 거창교 북단 쪽에서 아림교 북단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 평지의 아스팔트 도로이고 강변둔치 옆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강변둔치 쪽에서 한성시티빌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세)의 오른쪽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왼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 및 치근파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